감세와 관세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트럼프의 혼합 정책이 남긴 질문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세-관세 혼합 전략'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그 부족한 세수는 관세로 채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전략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복잡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감세의 달콤함, 관세의 쓴맛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감세 및 일자리법'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습니다. 트럼프는 이 정책을 2025년 이후에도 유지·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팁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도 공약에 포함했죠.

그런데 이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트럼프 정부는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세 수입으로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관세 수입, 감세를 메우기엔 역부족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2%도 되지 않아요. 심지어 2023년 전체 관세 수입은 800억 달러에 불과했죠. 반면 개인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보편적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수는 최대 7800억 달러 수준. 여전히 소득세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세수 확보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건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셈이죠.

 

고관세의 역효과는?

고관세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생산 원가를 높이며, 소비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요. 트럼프 1기 관세 정책 당시, 미국 가정은 평균 800~1200달러의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여기에 무역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과연 지속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고관세로 수입을 줄이고, 감세로 기업을 미국 내로 유도하며, 수출 증가로 무역적자를 개선한다는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내 생산 원가는 높아졌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고관세 정책이 자칫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성장률을 낮추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세후 소득 변화를 보면 상위 1%는 0.8% 감소에 그쳤지만, 나머지 99%는 일제히 1%씩 소득이 줄었습니다. 결국 관세의 부담은 서민층과 중산층이 지고, 혜택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셈이죠.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감세-관세 전략은 단기 정치적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성과 성장률, 소비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감세-관세 조합은 ‘좋은 세금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무역정책과 재정정책은 시장 신뢰를 해치고, 글로벌 금융질서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단기 지지율만을 위한 정책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는 감세와 관세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공정한 세수 구조를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