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0 새로 생긴 땅, 여의도 3.6배? 매년 조금씩 넓어지는 대한민국 국토 이야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이 고정된 숫자라고 생각하셨나요?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조금씩 땅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지난해에도 새로운 땅이 생겼어요. 그 규모는 무려 여의도의 3.6배(10.5㎢)에 달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 새로운 땅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걸까요? 간척사업이 만들어낸 땅이번에 늘어난 땅은 간척사업을 통해 확보한 면적입니다.간척사업이란 바다나 갯벌에 흙을 메워 육지로 만드는 작업인데요,과거에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다면,요즘은 항만 개발,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등을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어디서 땅이 생겼을까?2023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국토가 생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천: 항만 및 물류 거점 확장울산: .. 2025. 4. 5. 전세는 저물고, 월세가 뜬다? 월세 비중 첫 60% 돌파의 의미와 배경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바로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요.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전국 임대차 계약 중 61.4%가 월세(반전세 포함)로 집계되며사상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60%를 돌파했습니다.이제는 단순한 임대차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우리 시대의 주거 문화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월세, 누가 왜 선택하게 되었나?사람들은 흔히 “전세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갔다”고 말하죠.하지만 이번 통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발적으로 월세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임대인의 시선: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보증금을 굴릴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 2025. 4. 4. 대출 내리고 규제 올리고, 누가 웃을까? 실수요자는 왜 항상 ‘희생양’일까 정부가 또 다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리는 내리라고 하고, 대출은 줄이라고 하니 은행들도 혼란스럽고, 소비자들은 더 답답해졌죠.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진정세 속, 대출의 ‘ON/OFF’ 스위치는 실수요자들에게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돌아온 대출 조이기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시대 도래?”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분위기가 급변했죠.정부는 금리는 내리라고 하면서도 “대출이 너무 많다”며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선 사실상 ‘반강제’로 작용했고,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기 시작했어요. 🛑 전방위 대출 OFF .. 2025. 3. 25. 대출이 막혔다… 집값보다 무서운 '은행 문턱'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 대출이 더 어려워졌다고?”"요즘 부동산시장 어떠세요?"“집값보다 무서운 건…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묶었습니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전체를 다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죠.그런데, 이 조치가 부동산시장만 흔든 게 아니라, 은행권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 "풀었다가 다시 묶는다니…" 시장은 혼란, 은행은 방어2월 12일. 서울시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잠실·대치·청담동 등 강남권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어요.갭투자도 가능해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그 결과?3주 만에 강남권 집값이 1억 원 이상 폭등하는 신고가 사례들이 속출했죠.결국 3월 19일, 서울시.. 2025. 3. 24. 291곳 풀고, 2200곳 묶은 서울시… 이번엔 전세난 오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다.불과 한 달 전 "집값이 안정됐다"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서울시가,이번엔 더 강한 규제를 들고 나왔다.🚨 291곳 해제 → 2200곳 확대 지정 🚨"갭투자를 막고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지만,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2월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일부 지역 291개 단지 허가구역 해제📅 2월 말: 강남권 집값 급등! 신고가 행진 🚀📅 3월 16일: 서울시 "해제 영향 없다" 주장했지만…📅 3월 19일: 강남 3구·용산구 전체 2200개 단지 허가구역 재지정 🔥📢 허가구역이란?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2025. 3. 22. 청년 안심주택, ‘안심’이 아닌 ‘근심’이 되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하지만 최근 일부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며 입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단순한 행정적 실수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을 짚어봅니다. 📌 청년들을 위한 집이었는데… 왜 경매에 넘어갔을까?2023년 입주를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서울 곳곳에 공급된 이 주택들은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 부담이 적어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며 입주했어요. 하지만 최근 2백여 세대가 거주하는 일부 건물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문제의 핵심은?1️⃣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됨2️⃣ 법적 절차에.. 2025. 3.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