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어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어제(4월 21일),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향후 정치적·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장에서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첫 공판 당시에는 시간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촬영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두 번째 재판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한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후 뉴스와 포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죠.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90분 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어요.

핵심 증인들, 기존 진술 고수

이날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 두 명에 대한 반대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이들은 첫 재판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날, 상관으로부터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억이 희미해진 것 아니냐”, “그런 지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등의 반론을 제기했지만, 두 증인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대대장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해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 일정, 올해 안에 마무리 목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2주에 3회씩 공판을 열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향후 공판에서도 주요 증인의 증언이나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등이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거의 한마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한 국가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가름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다음 공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