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2 임도 예산이 줄어든 사이, 산불 피해는 커졌다 “지방 이양 뒤 밀려난 우선순위, 타오른 산림” 최근 전국을 뒤덮은 대형 산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 피해가 커진 배경 중 하나로 ‘임도(林道)’ 예산 축소를 지목하고 있어요. 임도란, 산림 속에 낸 길로 산불 진화나 산림 관리에 꼭 필요한 길이에요.그런데 왜 이 임도 사업의 예산이 줄었을까요? 또, 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왜 산불 피해 확대로 이어졌을까요? 🏞️ 임도란 무엇인가요?임도(林道)는 산속에 만든 관리용 도로입니다.트럭이 다닐 수 있는 간선 임도부터, 산림청 직원이나 산불 진화대가 다니는 협소한 임도까지 다양하죠.이 길은 평소에는 벌채, 조림, 산림병해충 방제에 활용되고, 위급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소방 차량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2025. 4. 3. 영국의 도시 파산, 한국도 안전할까? 버밍엄의 사례로 보는 지방 재정 위기 🚨 "영국 2대 도시 버밍엄이 파산했다! 우리 지역도 괜찮을까?"2023년 9월 5일, 영국의 제2의 도시 버밍엄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114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에도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1. 영국 버밍엄이 파산한 이유는?버밍엄 시가 재정적으로 무너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막대한 배상금 부담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버밍엄 시는 남성이 많은 직종(예: 건설, 도로 유지 관리)과 여성이 많은 직종(예: 행정, 복지 서비스) 간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결국, 버밍엄 시는 3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 2025.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