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예산이 줄어든 사이, 산불 피해는 커졌다

“지방 이양 뒤 밀려난 우선순위, 타오른 산림”

 

 

최근 전국을 뒤덮은 대형 산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 피해가 커진 배경 중 하나로 ‘임도(林道)’ 예산 축소를 지목하고 있어요. 임도란, 산림 속에 낸 길로 산불 진화나 산림 관리에 꼭 필요한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임도 사업의 예산이 줄었을까요? 또, 임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왜 산불 피해 확대로 이어졌을까요?

 

🏞️ 임도란 무엇인가요?

임도(林道)는 산속에 만든 관리용 도로입니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간선 임도부터, 산림청 직원이나 산불 진화대가 다니는 협소한 임도까지 다양하죠.
이 길은 평소에는 벌채, 조림, 산림병해충 방제에 활용되고, 위급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소방 차량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 산불 진화 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은 임도를 통한 차량 진입이에요.

 

 

📉 임도 예산, 왜 줄었을까?

과거에는 임도 설치와 유지 보수를 중앙정부와 산림청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2년부터 임도 관리권한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어요.
그러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도보다 지역 내 도로나 복지 사업, 민원 대응 예산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임도 설치·유지·보수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고,
기존 임도의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림이 늘어난 것이에요.

 

🔥 이번 산불 피해가 컸던 이유, ‘접근 불가 산림’

• 최근 경북·울산·경남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은 임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 특히 급경사 지역이나 소나무림이 우거진 고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과 장비 접근이 어렵고, 헬기 투입도 바람과 연기로 지연돼 피해가 커졌죠.
• 산림청 관계자는 “제때 진화를 하려 해도, 길이 없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어요.

 

🚧 임도 예산 줄이기, 정말 아끼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임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예산 절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산불 한 번으로 수백억 원, 때로는 수천억 원의 복구비용과 피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 산불로 인해 사과 과수원과 축사, 주택까지 불탔고,
자연 회복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임도를 잘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해답은? ‘전략적 임도망 구축’과 ‘지속적인 투자’

산림청은 임도를 단순히 “길”이 아니라, 산림 재난 대응 인프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무작정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산불 위험 지역 중심으로 전략적인 임도망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기술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산불은 자연재해지만, 피해 규모는 ‘인재(人災)’입니다.
임도 예산이 줄어든 사이, 산불은 길을 따라 퍼졌고, 진화는 길을 잃었습니다.
지역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작은 예산의 차이가, 수만 헥타르의 산림과 수천 가구의 삶을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