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보호2 개미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 상법개정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법개정안’**이란 말,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그냥 법 개정 얘기겠거니 넘기셨다면, 잠깐 멈추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이건 곧 ‘내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소액주주인 '개미'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부와 대기업은 왜 반대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상법개정안, 왜 하려고 하는 건데?현행 상법은 회사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일종의 ‘룰북’이에요.그런데 이 룰북이 대기업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어요.▶️ 국회가 상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단 하나“소액주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죠.기업이 대주주 몇 명만을 위해 운영되다 보니,같은 .. 2025. 4. 5. 한 사람에게 두 번 거부당한 법안, 상법개정안은 왜 중요한가? 2024년 4월, 또 한 번의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로 ‘상법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 법안이 우리 기업과 주주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논쟁적인지 하나씩 풀어봅니다.이사가 회사를 위한 사람? 주주를 위한 사람?상법개정안은 이사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에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라고 수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습니다.그럼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 202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