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1 한 사람에게 두 번 거부당한 법안, 상법개정안은 왜 중요한가? 2024년 4월, 또 한 번의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바로 ‘상법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 법안이 우리 기업과 주주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논쟁적인지 하나씩 풀어봅니다.이사가 회사를 위한 사람? 주주를 위한 사람?상법개정안은 이사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에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라고 수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습니다.그럼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 202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