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대 5000 지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이 익숙한 우리에게 구글 지도는 다소 낯설죠. 실제로 한국에서 구글 지도는 ‘불편하다’는 평을 자주 들어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구글이 세 번째로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도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1대 5000 지도는 얼마나 정밀할까?

구글이 원한 ‘1대 5000 지도’는 50미터 거리도 1cm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해요. 골목길 하나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죠. 현재 구글이 사용하는 건 1대 2만 5000 지도여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가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정부가 거절하는 이유는?

정답은 ‘안보’ 때문입니다. 이 고정밀 지도가 구글의 인공위성 정보와 결합되면, 주요 군사시설이나 보안 시설이 너무 자세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정부는 “블러 처리를 하면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구글은 그 조건을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짓고 반출 없이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했지만, 구글은 한국이 아닌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에만 센터를 설치했죠. 그만큼 구글의 요청은 단순 ‘지도 서비스 개선’ 그 이상이라는 분석도 많아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위한 판짜기?

많은 전문가들이 구글의 진짜 노림수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고정밀 지도는 이런 첨단 기술의 핵심 기반이거든요.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죠. 지도 데이터만 확보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 길찾기, 교통 예측, 물류, AI 플랫폼까지 구글이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내 업계엔 존재합니다.

국내 IT업계의 불안감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은 아직까지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간다면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단순히 길찾기 기능만이 아니라, 관광 플랫폼·배달 시스템·자율주행·AI 기반 물류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한국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계속 논란이 됩니다.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국가 데이터까지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죠.

관광 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구글 지도는 79개 언어를 지원하고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제한적인 언어만 제공돼서, 외국인의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서는 “지도 반출도 필요하지 않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미국 정부도 나섰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했어요. 이것 역시 구글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긴장도 감지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달부터 ‘측량성과 지도 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의 요청을 검토 중이에요. 5월 중순에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최종 결정은 8월로 예상됩니다.

과연 정부는 이번엔 구글에 지도를 허락할까요? ‘1대 5000’은 다시 떠오른 외교 이슈이자,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의 서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