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1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헌재 판결로 끝? 시작? 지난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87일간의 직무 정지를 끝내고 총리는 다시 출근했지만, 남은 여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한 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복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정치권의 협치를 촉구했죠.하지만 이번 판결, 과연 ‘정치적 해피엔딩’일까요?🧩 탄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먼저 되짚어보면, 한덕수 총리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었어요.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탄핵안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제기됐습니다.탄핵 요건의 문제국회는 “총리 기준”으로 151표를 충족시켰고,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이었으니 대통령 기준(200표)이.. 2025.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