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1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름의 압박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예고한 ‘상호 관세 정책’의 발표 직전 공개된 이 보고서는, 세계 60여 개 국가의 무역환경을 평가하며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집중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하나로 등장했고, 특히 올해 처음 등장한 항목들이 주목받고 있어요.비관세 장벽이 뭐예요?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지만, 비관세 장벽은 직접적인 세금이 아닌 규제, 법, 절차 등을 통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규제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이런 규제들이 무역상 .. 202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