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파산1 영국의 도시 파산, 한국도 안전할까? 버밍엄의 사례로 보는 지방 재정 위기 🚨 "영국 2대 도시 버밍엄이 파산했다! 우리 지역도 괜찮을까?"2023년 9월 5일, 영국의 제2의 도시 버밍엄이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114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에도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1. 영국 버밍엄이 파산한 이유는?버밍엄 시가 재정적으로 무너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막대한 배상금 부담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버밍엄 시는 남성이 많은 직종(예: 건설, 도로 유지 관리)과 여성이 많은 직종(예: 행정, 복지 서비스) 간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결국, 버밍엄 시는 3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 2025.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