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의 핵심 쟁점 정리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두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 유산세: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은 **‘상속되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억 원의 자산을 남겼고, 이를 4명의 자녀가 나누어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2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후 이 세금을 자녀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 유산취득세: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을 받은 각 개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예에서 4명의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각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내면 된다.

💡 핵심 차이점:
설명만 보면 두 방식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유는 세율이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2. 세금 부담 차이는 얼마나 클까?

현재 상속세율은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20억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 유산세 방식: 상속 재산 전체 20억 원 → 세율 40% 적용 → 총 세금 부담 8억 원
• 유산취득세 방식: 개별 상속분 5억 원 → 세율 20% 적용 → 총 세금 부담 4억 원

즉,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3.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
2023년 기준,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9,94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 부담 증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초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4.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의 배경

현재 국회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야당은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 상속 재산 46억~66억 원 (과표 기준 30억~50억 원) 수준의 상속인들이 가장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개편의 방향이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방식인지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5. 상속세 개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과세 방식 변경이 아니라, 한국의 부의 재분배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이 결정될 경우,
✅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추가적으로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등 세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전망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자산 이전의 공정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여러분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