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관세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한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와 그 여파

최근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호관세(Mutual Tariffs)’ 정책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을 찍는 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상호관세란?

상호관세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매긴 만큼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은 50년 넘게 무역에서 착취당해 왔다”며 이 정책을 예고했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한국 등 여러 나라와 사실상 무관세 거래를 이어왔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적용된 ‘25%’ 혹은 ‘26%’ 관세

이번 정책에 따라 한국은 26%의 상호관세 대상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처음엔 25%로 발표됐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선 26%로 명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현재 이에 대해 미국 측에 공식 문의 중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 중국, 베트남, 대만: 30~40%대
• 일본, EU, 영국: 10~20%대

즉,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임에도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근거 부족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가 최악의 무역 장벽”이라며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실질관세가 대부분 0%에 가깝다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1. 코스피 하락 & 환율 급등

관세 발표 직후, 한국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 코스피: 장중 3% 가까이 하락하며 2,480선까지 후퇴
• 원/달러 환율: 전일 대비 4.4원 급등한 1,471원까지 올라섰으며,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수출기업들 ‘비상’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관세 26% 인상으로 약화되며, 미국 내 판매가 급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 수출 중소기업은 이미 납품 일정 지연
• 공장을 해외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타격 예상 (관세는 국적 아닌 생산지 기준)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 동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폭탄에 대해 “긴급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역금융 지원
• 수출 보험 확대
• 피해 기업 대상 세제 유예 검토
  또한,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유예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 ‘관세전쟁’은 시작일 뿐일까?

트럼프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관세정책 변경이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구조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의 협상과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외교적 파장까지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전개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