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그 눈물의 진실이 밝혀지다
지난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에서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으로 입양됐던 이들이었죠.
이날 진실화해위는 2년 7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국가가 해외 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해외 입양 논란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잘못’이라고 명시된 순간이었어요.
💔 해외 입양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일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빈국이었습니다.
아동을 위한 복지 시스템도 거의 전무했죠. 대신 정부와 입양기관은 고아·기아·장애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해외 입양’을 선택했어요.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최소 14만 명의 아이들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던 2022년, 덴마크·미국·스웨덴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 입양인 367명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이번에 그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인권침해의 실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 아이의 생사를 조작: 출산 직후 산모에게 “아이 사망”이라고 속인 후, 살아 있는 신생아를 해외 입양 보내는 일.
- 입양아 바꿔치기: 입양 직전 아이가 사망하면, 다른 아동을 데려와 같은 이름으로 서류를 조작해 입양 보냄.
- 고의로 ‘고아’로 만든 아이들: 집을 잃은 미아에게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고아로 허위 등록해 입양 보냄.
- 사실상 ‘입양 수수료’: 입양기관이 양부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받고, 이를 다른 입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 국가는 왜 이걸 방관했을까?
전문가들은 입양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합니다.
- “국가가 선장이었고, 입양기관은 노를 저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체계적인 방조와 협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 입양기관은 자격 미달의 양부모에게 아이를 보내고, 사후 관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 정부는 이 기관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입양을 빠르게 성사시켜주며 지원까지 했습니다.
- 특히 입양 1건당 수수료가 수천 달러에 이르다 보니, 입양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 세계 언론이 주목한 사건
이번 발표에 해외 언론들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 뉴욕타임스(NYT):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과거 중 하나”
- BBC, 르몽드, 가디언: “사기와 조작으로 얼룩진 입양 산업의 실태”
🎯 앞으로의 과제는?
진실화해위는 전체 367건 중 56건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했고, 42건은 자료 부족으로 보류,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유리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정부의 공식 사과
- 해외 입양인 전수 실태조사
- 트라우마 치유 및 피해자 구제
- 입양 시스템 전면 개편
🤔 다시 묻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은 바뀌지 않죠.
“아이를 상품처럼 팔아 넘긴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 잘못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에 따른 책임과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