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조금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트럼프 행정부

– 하버드와 컬럼비아를 겨냥한 ‘친이스라엘 압박’의 본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겨냥한 보조금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캠퍼스 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방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입장 차이와 친이스라엘 노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컬럼비아에 칼을 겨누다

미국 교육부는 최근 뉴욕의 명문대학 컬럼비아대학교와의 약 5900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 시위를 방치했고, 유대인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발표가 있자마자 컬럼비아대는 정부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어요. 그만큼 보조금은 대학 운영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번 압박은 컬럼비아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하버드대학교와 맺은 3800억 원 규모의 계약도 재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60개 이상 대학에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보조금, 대학에겐 생명줄

미국 대학들은 각종 연구개발, 학자금 지원, 사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계약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압박이라 하더라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이죠.

문제는 이 보조금이 ‘정치적 검열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본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율성, 다양한 관점의 공존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특정 시위에 대한 대응을 조건으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는 위협받게 됩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친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것부터, 유엔에서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일까지 그의 정치 철학은 분명합니다.

이번 보조금 검토 조치는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를 대학 사회로 확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유대인 보호’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셈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입김

문제는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특히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정부의 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시위를 ‘정부의 눈에 들지 않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대학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인 검열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응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이 곧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작동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학생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갈등을 더욱 극단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대학은 다양한 생각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학문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보조금 압박, 그 부작용은 단기적인 정쟁보다 훨씬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