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름의 압박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예고한 ‘상호 관세 정책’의 발표 직전 공개된 이 보고서는, 세계 60여 개 국가의 무역환경을 평가하며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집중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상 중 하나로 등장했고, 특히 올해 처음 등장한 항목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관세’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지만, 비관세 장벽은 직접적인 세금이 아닌 규제, 법, 절차 등을 통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규제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이런 규제들이 무역상 차별이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오랫동안 이를 문제 삼아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식화해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우리나라의 문제’

2025년 버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7쪽 분량이 할애됐고, 21개 항목의 비관세 장벽이 지적됐어요. 대부분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항목이지만, 올해 두 가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바로 국방 절충교역과 온라인 플랫폼법이에요.

1. 국방 절충교역이 뭐길래?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전이나 현지생산, 유지보수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한국은 198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방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방식을 '공정하지 않다', 즉 미국 무기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산업 부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서 이 부분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어요.

2. 플랫폼법,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온라인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막고, 사용자와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죠.

하지만 이 법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는 “다수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일부 한국 기업은 예외가 되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는 무엇을 노리나?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산·디지털 산업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번 보고서 발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힌트’**로 해석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기존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내용이 대부분이며, 보고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대다수 관세 장벽이 제거된 점이 강조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방 절충교역과 플랫폼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정교한 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정책에 국가별 예외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앞으로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