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밑보다 더 무서운 ‘발 밑’ 공포

 

–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 언제까지 운에 맡길 건가요?

 

최근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

도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땅이 꺼지고 차량과 인명이 삼켜지는 장면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고의 시작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벌어진 대형 싱크홀이었어요.

직경과 깊이 모두 20m 이상.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경기 광명, 서울 마포, 부산 사상 등지에서 싱크홀이 잇따랐고, 서울만 해도 하루에 두 건 이상 ‘땅꺼짐 의심 신고’가 들어오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도 있었어요.

 

단지 운 나쁘게 생긴 사고일까요?

아니에요. 싱크홀은 충분히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땅이 꺼지는 이유는?

 

첫 번째, 노후 하수관 문제예요.
서울시 하수관 중 약 30%는 만든 지 50년이 넘었고, 이 하수관이 깨지면서 물이 새고 흙이 빠져나가 지반이 붕괴되면 싱크홀이 발생하게 돼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싱크홀 860건 중 절반 가까이가 이 문제로 생겼다고 해요.

 

두 번째, 부실한 지하 공사예요.
무분별하고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되는 지하 공사들이 더 큰 문제라는 분석도 있어요.

예컨대 터널 공사 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약액’을 제대로 넣지 않고 ‘빼먹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이에요.

광명 신안산선 사고와 서울 명일동 사고 현장 모두 이러한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왜 정부는 ‘땅꺼짐’을 재난으로 보지 않을까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명확히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건물 붕괴는 사회재난으로 보지만, 도로가 꺼지는 사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보단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 시민안전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예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명일동 사고도 처음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상황이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법 개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땅꺼짐을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재난으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해요.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공사에 대한 실질적 감리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들이 사전에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싱크홀 사고를 더 이상 뉴스에서만 보지 않기 위해선, 땅을 고치기 전에 ‘시스템’부터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