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내리고 규제 올리고, 누가 웃을까? 실수요자는 왜 항상 ‘희생양’일까
정부가 또 다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리는 내리라고 하고, 대출은 줄이라고 하니 은행들도 혼란스럽고, 소비자들은 더 답답해졌죠.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진정세 속, 대출의 ‘ON/OFF’ 스위치는 실수요자들에게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 다시 돌아온 대출 조이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부동산 규제 완화 시대 도래?”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분위기가 급변했죠.
정부는 금리는 내리라고 하면서도 “대출이 너무 많다”며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선 사실상 ‘반강제’로 작용했고,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기 시작했어요.
🛑 전방위 대출 OFF 현황
현재 시장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 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 SC제일은행은 다주택자 대상 대환·추가대출 제한
- 하나은행은 서울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 우리은행은 강남 3구·용산구 주담대를 다주택자 대상으로 전면 중단
정책금융도 예외는 아니에요.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지고, 금리가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우대도 축소됐고요.
🧾 실수요자에게 남은 건 ‘부담’뿐
정작 정부가 잡겠다는 투기 수요층보다, 실제로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어요.
현금 부자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사고,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하는 상황. 이대로라면 ‘집값은 조절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셋값 상승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앞으로 더 막힐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정된 규제들을 보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5월부터
-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100% → 90%)
-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증 비율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
✔️ 7월부터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 주담대에 최대 1.5%p 금리 추가 적용, 실질 대출 가능액 감소
✔️ 시행 시점 미정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가능성
- 무주택자 LTV 50%, **유주택자 LTV 30%**로 다시 축소될 수 있음
🧠 정리하면?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실질적 피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대출 OFF 시대, 내 집 마련 전략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