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 상법개정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법개정안’**이란 말,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그냥 법 개정 얘기겠거니 넘기셨다면, 잠깐 멈추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이건 곧 ‘내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소액주주인 '개미'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부와 대기업은 왜 반대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상법개정안, 왜 하려고 하는 건데?
현행 상법은 회사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일종의 ‘룰북’이에요.
그런데 이 룰북이 대기업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어요.
▶️ 국회가 상법을 바꾸려는 이유는 단 하나
“소액주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죠.
기업이 대주주 몇 명만을 위해 운영되다 보니,
같은 주식을 가진 ‘개미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법개정안은 그냥 괜한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가 가족 회사에 기업 돈을 몰아줘요.
- 이상한 합병: 자식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해 부실 회사를 억지로 합병시키는 일도 있죠.
👉 이런 행위로 기존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갖고 있어도, 기업 결정엔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죠.
🙋♂️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 경영진의 의무 확대
→ “회사와 대주주”만이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라!” -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투표권 제한
→ 한 명이 주식 수천만 주를 갖고 있어도, 감사 선출 투표에선 3%만 행사할 수 있게 막아놓는 거예요.
이로써, 대주주가 ‘꼭두각시 감사위원’을 앉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걸 막으려는 거죠.
❗ 그런데… 정부는 왜 반대하지?
정부와 재계는 “그건 좀 위험하다”는 입장이에요.
-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
- “기업이 단기 수익에만 목매게 될 수 있다”
-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다”
즉,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개정안은 보류된 상태예요.
😡 하지만 개미들은 이제 더는 참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 “우리도 같은 주주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죠?”
- “경영진은 대주주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SNS, 커뮤니티, 주총 현장에서 '개미의 분노'는 확산 중입니다.
특히 상법개정안이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불신은 더 커졌어요.
블로그의 한마디
"기업은 공공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더 이상 소수의 장난감이 아니고, 수많은 개인들의 땀과 돈이 모인 ‘신뢰’입니다."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법 조항 싸움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의 논의가 ‘건강한 기업 문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